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 20일 <14차 5개년 특허 및 상표 심사 계획>을 발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의 재중 특허 출원 건수는 총 11만 건으로 전년비 23.0% 증가했고, 상표등록은 19만 4000건으로 5.2%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발명 특허 허가와 중국 상표등록은 전년비 각각 32.1%,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후이(胡文輝)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은 중국 뉴스네트워크를 통해 "외국 기업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14차 5개년 특허 및 상표 심사 계획' (사진: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쳐)

14차 5개년 특허 및 상표 심사 계획에 따르면, 발명 특허 심사 주기를 기존의 20개월에서 2025년에는 15개월까지 단축하고, 상표등록 주기는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상표 심사 계획에는 △특허 및 상표 관련 법률 법규를 정비 △특허 심사 품질 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상표 심사를 최적화 △상표 심사 협동 체제를 강화 △특허와 상표 출원 수량이 합리적으로 증가하도록 유도 △특허와 상표 분야의 신용 감독을 강화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베이징에서 2021년 지식재산 관련 통계자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뉴스네트워크는 국무원이 외국 기업의 재중 특허 출원 및 상표등록 증가 데이터를 두고 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국내외 시장 참여자의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며, 2021년 말까지 중국의 유효한 발명 특허를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만 8000개로 전년 대비 5만 2000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보유한 유효한 발명 특허는 190.8만 건이며, 이 중 하이테크 기업의 유효한 발명 특허는 121.3만 건으로 전체 기업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

국무원은 디지털 경제 및 의료 분야의 특허 보유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TO)가 35개 기술 분야로 나눈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 내 국내발명 특허 실효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3개 분야는 △정보기술관리 방법 △컴퓨터기술 △의료기술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산업을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