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신청 건수가 세계 1위인 특허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특허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연구·개발(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실제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약 2조원 규모인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를 늘리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허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IP를 판매하거나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 대기업은 그때그때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가 않다”며 특허 침해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창조한 발명품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러한 방안들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보완할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