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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까'페] 삼성, 5년간 美 특허소송서 고작 3건 이겼다

관리자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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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임원의 '배신'
최근 산업계는 '전직 임원의 배신'으로 뜨거웠습니다.

친정에 꽂은 '칼날'로 논란에 중심에 선 인물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입니다. 안 부사장은 과거 삼성에서 특허분야 사령탑으로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습니다.

안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허전문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초라한 승률...413건 중 고작 3건 승소//img.sbs.co.kr/sbscnbc/upload/2020/10/20/10000667900_700.jpg 이미지
최근 5년 간 삼성의 미국 특허 소송 승률은 저조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총 413건의 특허 침해 관련 피소를 당했습니다. 매주 1번꼴로 특허 소송이 제기된 셈입니다. 

이 중 삼성이 승소한 건은 단 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패소가 13건, 소취하(합의)는 246건, 나머지 100여 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안 전 부사장 측이 무단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총 10개로 '마이크 제어 장치' 등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0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프로 등에 적용됐습니다. 

'특허 괴물' 무섭네…소송비만 수백억//img.biz.sbs.co.kr/upload/2021/12/31/mKH1640935553904-850.jpg 이미지
안 전 부사장 측이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입니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침해자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은 제품 생산 없이 특허만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이익을 챙기는 '특허괴물'의 주 활동 무대로 꼽힙니다. 사실상 '승패'를 따지기 보다는 '합의를 위한 도구'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출신의 이진수 변리사는 "미국 특허소송은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소송비를 각자 부담하는 구조이고, 합의타결 비율이 80~9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리사는 "미국 특허소송은 변론 준비 절차 등 최소 수년의 시간과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양측 모두 승소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미국 특허법상 합의 비용은 합리적인 협상자가 협의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금액"이라며 "특허 소송의 관건은 양 측이 감내할 수 있는 비용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무효심판'…삼성 '속 타네'
//img.sbs.co.kr/sbscnbc/upload/2020/07/08/10000660277_700.jpg 이미지삼성전자는 전임 특허 담당 임원에게서 당한 소송에 역으로 특허권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특허가 특허로서 요건과 지식재산권, 즉 IP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 자체를 무효로 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삼성은 별다른 입장 없이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삼성의 특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최고위급 임원이 퇴직하고 친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내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 점검도 불가피해보입니다. 


강산기자 s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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