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수십, 수백개씩 쏟아지는 공시 홍수 속에 간혹 소송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공시가 뜰 때가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 도 있는만큼 투자자라면 이런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늘 공시 다시보는 방송 '공다방'에선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의 특허분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TSE 공시 화면

■ TSE, 반도체 부품 특허 소송 승소 공시…ISC, 즉각 항소 입장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TSE(티에스이)가 ISC(아이에스시)와의 반도체 부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SC가 TSE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며 TSE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TSE의 반도체 테스트 실리콘러버 소켓은 ISC의 기둥형 입자 특허와 도전성 입장의 배치 형태가 달라 같은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를 보면, 판결·결정금액, 즉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2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9%에 해당합니다. 사실 손해배상금 규모만 놓고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피·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공시하게 돼 있는데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2.5%, 2,00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3%가 기준입니다.

TSE IR 담당자는 "이번 소송 건은 공시 의무는 없지만, 관련 소송이 제기된 2016년 당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SE와 ISC 홈페이지

■ 2015년부터 시작된 '7년 특허전쟁'…장기화 불가피

공시 의무가 없는데도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TSE의 주력 사업 중 하나로 ISC와 오랜 시간 특허권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과거 일본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TSE와 ISC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TSE는 1995년 회사 설립 후 1999년 국내 최초로 테스트 소켓을 국산화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반면 ISC는 2001년 실리콘 고무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TSE는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110여건 이상, ISC는 500여건 이상 보유하는 등 양사 모두 기술력을 자신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서도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실리콘 러버 소켓'은 양사가 2015년부터 7년째 특허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기술입니다. TSE의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관련 소송만 5건. 업체는 이는 공시 상에 나타난 숫자일 뿐 실제로는 ISC가 TS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건 사례는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TSE 측은 공시를 통해 "향후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회사의 주력 사업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TSE는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팝업 공지 형태로도 알리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ISC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지난해 동일 특허의 특허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른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C는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입장문에서 TSE를 '후발업체'로 지칭하며 TSE의 부당한 기술 사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ISC 관계자는 "독자 개발을 통해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힘들게 개발한 특허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원천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두고 한 치에 물러섬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7년의 특허전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인만큼 장기화가 불가피해 앞으로도 특허분쟁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공다방이었습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