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Introduction

[뉴스1] '지재위' 출범 10주년…'기생충·BTS의 쾌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첫 흑자

관리자 │ 2021-10-05

HIT

37

"영화 기생충,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신한류 콘텐츠로 지난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첫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상조 공동 위원장은 "우리의 지식재산은 글로벌 위기에도 대한민국 저력을 보여주고, 선진국 위상에 기여했다. 이는 우리나라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기업 등 지식재산인의 뛰어난 역량과 숨은 헌신이 일궈낸 쾌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IP에 관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28일 출범했다.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지식재산 담당 부처들의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 콘텐츠 산업 수출액 108억3000만 달러 등 양적 성과는 물론 특허침해 소송 관할 집중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도입 등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화 '기생충'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를 열광시킨 신한류 콘텐츠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첫 흑자(저작권 분야 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케이팝이나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2015년 58억달러에서 2019년 96억20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2년만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특허를 1280건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일궈냈다. 10년전부터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선진국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지식의날'에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날'은 9월4일로 재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재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11년 5월19일)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2011년 7월28일) 10주년인 동시에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5년 단위)를 마무리하고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10주년 기념식 주제는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다. 기념식에서는 민병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핀융합연구단장 등 21명이 지식재산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민 단장은 현재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딤을 뛰어넘은 혁신의 자정 메모리 소재와 구조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함으로 인해 차세대반도체 기술선도를 기여했다.

59초 영상콘티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도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경상대 김재린씨의 '지식재산권 침해하셨습니다'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멈춰!'(울산현대고 문아율)와 요리사 김지식씨의 지식찬 하루(인하대 손윤주)는 우수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2월 향후 5년간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앞서 10월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지식재산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10주년 대국민 보고회를 준비중이다.

정 위원장은 10주년 기념사에서 "국가지식위원회는 올해 그동안의 성과와 국내외의 환경변화를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대비하고자 지식재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이를 통해 대내외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 




이전글 [뉴시스] 'BTS' 덕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5억 달러 흑자…...
다음글 [서울경제] 스타트업, 특허로 시작 특허로 끝나...'법적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