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Introduction

[뉴시스] 송갑석 "지재권 무역수지 대기업 1조 흑자낼 때 중소·중견 3조 적자"

관리자 │ 2021-10-12

HIT

25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흑자인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조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6년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 2020년에는 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46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16년 3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무려 28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조 43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성된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16억 6000만달러에서 18억 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 중 저작권의 경우 8억 4000만 달러에서 18억 9000만 달러로 흑자를 새롭게 경신한데 반해 산업재산권은 22억 8000만달러에서 35억 3000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국제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국내 특허의 해외출원 비율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2016년 3만 7227개 국내출원 특허 중 43.6%인 1만 6237건을, 2020년에는 3만 8121건 중 41.2%에 달하는 특허를 해외에 출원하며 5년 평균 46.4%의 해외출원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016년 4만 5157개 국내 출원 특허 중 11.8%에 불과한 5339건의 특허를, 2020년에는 5만 6992개 중 10.1%인 5780개의 특허를 해외에 출원했다. 5년 평균 해외출원율은 11.6%로 집계됐다.

송갑석 의원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재권 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역량을 강화키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이전글 [전자신문] 출연연 특허 출원 5년도 안 돼 포기하는 특허 1536...
다음글 [아주경제] 신용점수 낮아도 특허만 있으면 대출.투자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