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Introduction

[조선일보] ‘특허 괴물’ 타깃된 삼성...매주 1건 소송戰

관리자 │ 2021-10-30

HIT

129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플립3와 갤럭시S21 등 스마트폰 61종에 대해 러시아 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스위스 모바일 결제 업체 스크윈SA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러시아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해외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 데다, 최근 몇 년 새 삼성페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음성 인식에서도 해외 업체들의 특허 공격을 받고 있다.

◇특허 괴물 먹잇감 된 삼성전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미국에서만 41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매주 1번 꼴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LG전자(199건), 한화·현대차(각 11건), SK하이닉스(7건) 등 다른 국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삼성은 다른 글로벌 IT 기업과 비교해도 특허 소송에 자주 휘말리고 있다. 특허 정보 분석 업체 유니파이드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올 들어 3분기까지 특허 침해 피소송 건수가 58회로 애플(29건), 구글(26건), 아마존(20건)보다 많았다.

삼성전자가 유독 많은 특허 분쟁에 얽히게 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스마트폰·TV 등 주요 IT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홈,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회사)들이다. NPE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의 동종 분야 업체에서 핵심 특허 기술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 스크래모지는 지난 5월 미국서 삼성을 상대로 무선충전·무선 전력 송신기 특허 3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들은 지난 2019년 스크래모지가 LG이노텍에서 사들인 기술들이다.

일부 NPE 업체는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 침해 대상 제품을 무더기로 늘려 잡기도 한다. 미국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는 지난 8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면서 ‘갤럭시S21 울트라 5G’, 갤럭시탭S7 등 458종의 삼성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성에 소송을 건 해외 업체들의 지식재산권(IP) 문서를 보면 수십 페이지가 넘는 특허 자료 중 1~2페이지의 일부 내용만 겹치고 핵심 기술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허·전문 인력 늘리며 맞서

삼성전자도 지식재산권 방어를 위해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올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가 지난해보다 8000건 이상 늘면서 처음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변리사를 공개 채용하는 등 소송 대응 인력도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미국에서만 4300건의 특허를 새로 등록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또 무리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소송 상대 기업과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과 소송 끝에 서로의 통신 장비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전글 [이투데이] 특허 만료 임박 ‘오리지널’… ‘퍼스트무버’...
다음글 [뉴시스] 4차산업시대, 소상공인 지재권 보호 정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