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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출원 특허, 量과 質 모두 향상”

관리자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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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근 20년 국내 특허출원 증가 원인 및 특허품질 동향 분석 발표
“국내 출원 특허, 量과 質 모두 향상”
최근 20년(1999~2020년 )간 세계 5대 특허청 특허출원량 증가율 및 국내 중소기업·대기업 특허출원 비중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량과 품질이 모두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증가는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국내 특허출원 동향 및 출원량 증감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1999~2020년) 특허 출원량 증가와 함께 특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증가는 중소기업의 주도로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량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세계 5대 특허청(IP5)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에는 대기업의 출원비중이 훨씬 높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 출원량을 추월하면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이 특허출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 특허, 量과 質 모두 향상”
최근 20년(1999~2020년)간 국내 특허품질 분석결과

같은 기간 특허 출원량 증가와 동시에 특허 품질도 향상됐다. 청구항 수, 특허 수명, 국제공동연구 여부 등 국내외 연구에서 특허의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대기업의 특허품질은 특허수명을 제외한 4개의 품질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표별 향상 추세도 뚜렷했다. 고가치·고품질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출원 특허와 비교해도, 국내 대기업의 특허품질이 외국기업의 특허품질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및 개인의 전반적인 특허품질 지표도 1999년 이후 계속 향상되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수명 지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1999년 대비 27.3%p 증가)하며 대학·연구기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특허유지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성 좋은 특허가 많이 창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연평균 5.9%증가, 같은 기간 대기업(0.4%), 대학·공공연(-0.2%), 개인(2.5%)의 출원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13.1% 급증,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이 다른 주체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 사건에 따른 주요국 특허출원 증감 동향(출처: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특수업종(디지털·의료 분야)에서 특허출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대비 7784건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업 분야에서만 총 6433건 출원이 증가(2019년 4만464건 → 2020년 4만6897건), 전체 특허출원 증가량(7784건)의 82.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가 자사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졌고,특허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 경영 활동이 활발해졌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디지털전환 등 외부 시장환경 변화와 직결된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박사는 “국내 특허 출원량과 특허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출원인의 발명 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 특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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