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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백신 / 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관리자 │ 2021-11-16

[별첨1]_백신·치료제_지원_가이드북.pdf | [별첨2]_mRNA_백신_특허_분석_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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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 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지원정책 및 mRNA백신 특허분석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안내서)?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시험지원TF, 1:1 기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 임상시험지원TF 등을 통해 주요 개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2020년 4월부터 위원회 등 총 73회 개최, 51개사 의견청취 완료)

-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산하 실무지원TF 및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2020년 5월부터 상담회 총 61회 개최, 160개사 상담 완료)을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20.6월) 및 ’21년도 개발 지원 전략(‘21.2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21.8월)

-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가이드북(안내서)을 마련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많은 기업·연구자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의 장애 중 하나로 꼽는 특허 문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 분석 및 동향 정보, 기업별 설명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 이번에는 특허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mRNA 백신 개발 시 기업?연구기관 등이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붙임 참조)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관련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이다.

- 이와 관련 ▲차세대 백신 개발 ▲생산 역량 확충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 주요 지원 사업 >

구분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차세대 백신 개발?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비임상?임상시험(‘22년 신규, 164억 원)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123억 원) 및 신속?범용 백신 기술개발 지원(56억 원)(’22년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미래감염병기술개발(331억 원) 및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13억 원)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100억 원)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22년 신규) 및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21~’22년)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 생산 등 지원(‘22년 신규, 167억 원)
?글로벌 임상3상 등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22년 신규)
?백신 특허전략 지원(22억원) 및 코로나19 백신 新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21.6~)
생산역량확충?mRNA 백신 공정개발 등 실증지원기반 구축(14억 원, ’24년부터 단계적 지원)
?mRNA백신 핵심 원부자재 및 대량생산공정 등 기술개발(신규, 69억 원)
?백신 개발?생산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 강화(‘21.下~’24년)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5억 원) 및 컨설팅 등 지원
?백신 등 분야 투자지역 첨단투자지구 지정(‘21.9~)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산백신 글로벌 진출?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백신 관련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인 COVAX 마켓플레이스 활용(’21년~)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및 수출기반보험 지원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22년 139억 원)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바이오 공정인력, 의사과학자, 감염병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충(‘23년부터 오픈랩 운영 예정)
?백신 생산 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22년 신규)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560억 원)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전(前)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 주요 지원 사업 >

부처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전임상?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77억 원) ?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BL3 연구시설 민간 연계 지원(’20년~) ?유효성 검증을 위한 표준 동물모델 확립 및 동물실험 지원(’20년~)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비)임상용 백신시료 위탁생산 지원(’20년~)
임상?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치료제 470억 원, 백신 415억 원)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21.7~)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20년 3개 → ‘21년 5개 컨소시엄) ?백신 효능평가 위한 면역원성 분석법 표준화 및 국가표준물질 제작?보급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우선 예방접종 등 인센티브 제공
허가심사?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21년 720억 원 → ‘22년 1,920억 원)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기존 2~3개월 이상 → 20일 이내)
기타?바이오 기업 등 중점 투자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22년 신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정책자금 및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보증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등 이용료 지원(‘22년 83억 원)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항원 최적화 50건, ②mRNA 합성 및 변형 54건, ③분리·정제 28건, ④mRNA-LNP(지질나노입자) 제조 189건, ⑤제형화 61건, ⑥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11월 2일(화)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www.kipo.go.kr/ncov)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붙임>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요약(발췌)

<별첨> 1.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2.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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