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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뉴스] 특허청 "올해 상표출원건수, 10년전 보다 2배 증가"

관리자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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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 상표출원건수, 10년전 보다 2배 증가"    우리나라의 연도별 상표 출원건수 추이(2011~2021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되는 상표 건수가 10년전인 2011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전인 2011년과 비교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출원건수는 총 17만7804건으로 지난 2011년 전체 출원건수 17만2958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체 상표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은 개인 출원건수 증가와 함께 새롭게 진입하는 출원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개인 출원건수 증가율이 21%에 달해 11만건 넘게 출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출원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내 신규출원인(개인·법인 전체)이 전년대비 16.6%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늘었다.

출원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청의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상표출원 시점은 제품의 경우 '제품개발 중',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중에 출원을 미리 한다'는 응답은 30.3%로, '제품 출시 전' 24.4%, '제품 출시 후'라는 응답 비율 14.3%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상표를 출원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응답이 16.6%, '상호 결정 전에 한다'는 응답이 13.3%로 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표 활용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출원 이후 상표는 즉시 활용한다'는 답변이 71.2%로 가장 많아 신속한 상표 심사처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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