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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日,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신설…공급망·특허·기술 직접 챙긴다

관리자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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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부처 간 경계를 넘나들며 경제안전보장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 기업에 반도체 확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가 탄생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에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요구하고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경제안전보장담당실(가칭)을 내각부 내에 신설한다고 12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중요 전략물자를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처 간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안보를 총괄할 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관련 부처에서 수십 명 규모로 파견된 인력이 부서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경제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안보담당상(장관급)을 신설하고 재무 관료 출신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중의원 의원을 임명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소집하는 정기의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 기반 확보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법률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제안보를 주로 담당했던 국가안전보장국(NSS)의 역할은 외국 기업의 일본 핵심기업 인수 및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로 축소된다.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기업에 핵심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가 타당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충분하면 공급망 재편 등 보완 계획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전력과 통신 등 핵심 인프라 담당 기업이 안보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국산 주요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한다. 주로 중국산 통신제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경제안보담당실이 맡는다.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할지 심사하는 데도 관여한다.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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