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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내일시론] 국가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관리자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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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처음 등장한 라디오의 사용자수가 5000만명에 이르는 데 38년이 걸렸다. 반면 1993년 등장한 인터넷 사용자는 불과 5년 만에 5000만명을 돌파했다. 디지털 혁명은 미국의 철학자 토마스 쿤 말대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과학혁명'이다.

지구촌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 전환기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은 생활전반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근본적이며 총체적인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우리는 추격형 경제의 한계에 도달했다.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디지털 주도권 확보 전쟁 중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은 지식재산에 있다. 창의적 역량의 산물인 지식재산은 시장을 선점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산업간 경계가 파괴되는 융·복합이 빠르게 이뤄지는 디지털시대엔 더더욱 지식재산이 중요하다. 세계 지식재산 시장은 연간 5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식재산의 특징은 독점성이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는다. 특허의 경우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다. 지식재산 경영으로 유명한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하나로 연간 60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독점적 성격의 지식재산은 기술·문화간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모두 견인하는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세계적 기술기업들도 무형자산 획득과 활용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의 평균적인 유형자산 대 무형자산 비율이 80대 20이었지만, 요즘 그 비율이 정확히 역전됐다.

201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76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35%, GDP의 40%,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2016년 9월 현재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4,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30%, GDP의 38%, 수출의 52%를 차지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지식재산 주도권 전쟁이 한창이다. 지식재산 주도권을 확보하면 플랫폼 국제표준 등을 선점하며 후발기업과 격차를 확대해 승자독식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기술기업들도 지식재산 침해 소송으로 곤욕을 치렀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의 '둥근모서리' 디자인 침해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억3900만달러의 배상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올 9월까지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58회나 당해 최다 피고기업이 됐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전신)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2조원을 배상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인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을 두고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 전략의 수립·조정을 총괄한다. 중국은 국무원 직속의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창설,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도 총리 직속 지적재산전략본부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 출범 후 '지적재산입국' 전략을 선포하고,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및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다.

대선후보들도 지식재산시대를 맞을 비전과 공약을

우리도 국가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특허청(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문체부(저작권), 농림부(신품종보호) 등 여러 부처로 지식재산 업무가 분산돼 있다. 분산된 행정체계와 부처 간 칸막이로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곤란하다.

미국 백악관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일본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처럼 지식재산을 국정운영 중심에서 관장하는 조직체계도 갖춰야 한다.

특히 특허청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현재 특허청 업무는 기술중심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에 한정돼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을 총괄한다. 우선 상징적으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싶다. 디지털 대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강국을 만들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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