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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중국,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관리자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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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주요 사건에 대한 통계분석을 최근 발표했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판공실을 조직해 지식재산권의 형사·민사·행정 사건에 대한 검찰을 중앙집중화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사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력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 결과 전국 검찰기관이 기소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6,017명을 기록했다.

먼저 형사 부문에선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6,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였다. 기소율은 91.8%로 전체 형사범죄 기소율 보다 6.2% 높아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주요 범죄로는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범죄와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범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람은 각각 2,676명과 2,138명으로 전체 기소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다.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에 관한 판결과 조정 사건은 총 100건이다.

그 중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63건으로 전체의 63%를,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이 28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출처 : 더리포트(http://www.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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