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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특허·R&D는 OECD 최상위권…꼴찌 출산율·사회갈등 숙제

관리자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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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신년기획 이젠 선진국이다 ① ◆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에 오른 한국이 올해도 세계 10위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전 세계 상위권을 휩쓸면서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국내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쏟아지는 호평 속에 선진 한국의 정확한 좌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잡기 위한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이에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기술혁신 △인적자본 △정치·사회 △소득 분배 △인프라스트럭처 등 5개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내에서 위상을 정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술개발(R&D), 인프라 경쟁력, 민주주의 성숙도 등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자격이 충분하다"면서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하락하는 국민 삶의 질, 정치, 사회 갈등 부문에서 주요 선진국에 뒤지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개선 과제들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각국 종합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최근 4년간(2016~2020년) 평균 1.0%로 일본(0.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3.9%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쟁력은 최상위 수준이다. 도로·항공 등 기반시설 수준과 접근성 등을 따져본 인프라 경쟁력지수는 92.1로 OECD 38개국 중에서도 4위였고,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96.2%로 6위에 올랐다.

반면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 규모는 0.7%에 불과해 외국인 투자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8달러로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OECD 38개국 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 삶의 질을 보면 물·공기 등 생활환경과 건강,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대부분 지표에서 주요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수준을 나타낸 국가갈등지수와 타인 간 신뢰·협력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자본지수도 하위권으로 처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결국 인적자원 육성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보성 현대차 경제산업연구센터장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둔 천편일률적인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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