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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란?

관리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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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심사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구분

평가내용

비고

서류·면접

심사

□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 기타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게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운영요령 제5조, 제15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현장(제품*)

심사

□ 제품평가 1. 핵심기술의 신기술성 및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2.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4.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5.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6.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품질경영체계 1.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기타 사항 1. 서류·면접심사 결과 확인 및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5. 추가확인 필요자료

운영요령 제6조, 제7조 및 제15조의2 참조

종합심사

1.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제외대상 확인) 2. 서류, 현장(제품)심사 결과의 적정성 및 인증의 필요성 3. 제품평가기준, 제품평가 등의 확인 4. 신제품 인증 확정

운영요령 제8조, 제16조 참조

* 1년 이내의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품심사 미실시(다만,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선임·위촉한 각 기술분야, 특허업무, 품질보증시스템 등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 서류·면접심사

· 사전예고에 대한 이의조정심사(이해관계인)

·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 기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현장심사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 3인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를 별도 구성 할 수 있음)

- 활동기능

· 현장심사(사전예고 상정 여부)



[인증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은 각 인증평가위원장(또는 해당 인증평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

- 활동 기능

· 종합심사 및 신제품 인증 대상 제품의 선정

· 인증신제품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의조정심의(인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제외 등)

· 구매계획, 촉진,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제품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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