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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관리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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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20조4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제21조


② 인증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처분기준(제6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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